2월 6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서면 질의서를 통해 경남의 인구·산업 현실을 반영한 두 가지 핵심 제안을 전달했다.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창원소상공인청년회 회장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체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발언의 중심을 ‘청년 정착’과 ‘경남의 형평성’에 두었다.
첫째로,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개선을 요구하며,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져 40대 출산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설명하고, 소멸위험지역인 경남의 특성을 반영해 청년 연령 기준을 만 45세까지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청년미래적금에 경남 거주자 가산금리 신설 등, 정부의 ‘지역 가중치’ 개념을 청년정책에도 적용해 인구 감소 지역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로, 해양수산부 관련 법·제도의 부산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신항 대부분이 경남 창원 진해구 관할임에도 항만위원 추천권과 예산 배분에서 경남이 소외돼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추천 구조가 해수부 4명, 부산 2명, 경남 1명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항만위원 추천권을 부산·경남 동수로 조정하고 해수부 예산 배분에서도 부산:경남 50:50 원칙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의 제조업·항만 인프라,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전달하면서, “경남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정착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형평성을 달라”는 메시지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 질의서 전문 >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창원소상공인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경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개선입니다. 경남은 청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40대 출산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40대도 청년 생애주기에 있지만, 현행 청년정책 연령 기준인 만 34~39세는 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경남 같은 소멸위험지역은 청년 연령을 만 45세까지 확대해주십시오. 정부의 지역 가중치 예산 배정 시스템을 청년정책 연령에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에 경남 거주자 가산금리를 신설하여 청년 정착을 유도해주십시오.
둘째,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의 부산 편중 문제 해결입니다. 부산신항의 절반은 경남 창원 진해구에 있지만, 항만위원은 해수부를 포함하여 부산 6명, 경남 1명으로 불균형합니다.
항만위원 추천권을 경남과 부산이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해수부 예산도 부산:경남 50:50 배분 원칙을 수립해주십시오.
경남은 제조업과 항만 인프라가 탄탄합니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정착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 형평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